사해행위 취소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회신일 2017.10.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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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해행위 취소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6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국가인지와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법령해석과-2882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2017.10.16 회신), "사해행위 취소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11)
원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