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9건

부가가치세 68기타 12법인세 4조세특례 2국제조세 2국세기본 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관세법202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징세-5422
2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관세법202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징세-6262
3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일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별납부·납부유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4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보세공장에서 수리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5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관세법2019.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6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0%가 된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64
7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8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9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18
10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에 관세법상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48
11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 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용기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세척·도장해 다시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4
12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에
 조세특례관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신너를 담은 폐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인지 물었다. 폐드럼이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13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의 면제나 경감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128
14 관세법 위반 벌금과 추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관세법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15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1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공급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정해진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반출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16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관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17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14.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면세점에서 출국 예정 외국인에게 현장인도한 국산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산품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한 뒤 인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22
18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
 부가가치세관세법2014.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
19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관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면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3
20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
 부가가치세관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4
21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에 따른 관세 부과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의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
 부가가치세관세법2013.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27
22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관세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관세법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101조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
2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
 부가가치세관세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5
24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관세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
25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관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할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출로 보지 않으며,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8
26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관세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한다. 관세법상 잠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520
27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기타관세법200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SOFA 적용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춰 감가상각자산인 승용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SOFA 제15조제1항 적용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96
28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29 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계산서 발행은 붙임 법령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30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31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7.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32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체육회가 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 참가선수 직접 사용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33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관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34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반송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관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물품이나 이중 선적 물품을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변경 없이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해 반송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검수 중 하자가 발견되거나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63
35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관세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58
36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0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21
37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40
38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16
39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를 마친 뒤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82
40 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
 기타관세법2001.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물품을 우편 등으로 보낼 때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고 송품장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1
41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62
42 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기타관세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판매확인서와 구입물품을 제시하되 우편 송부 시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91
43 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
 부가가치세관세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한 하자 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재화가 아니고,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위약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407
44 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
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기타관세법2001.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승용차를 수출 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해 환급·공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뒤 국내에서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했고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96
45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405
46 외교관전용면세점도 주세를 면제받는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관세법200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주세 면제 규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6-320
47 직영 연구소가 수입한 외국산 장비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ㆍ검정ㆍ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만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6
48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재화가 면세되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감면 대상 수입재화의 기본관세율이 무세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관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02
49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재화가 기본관세율 무세일 때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한 수입 재화이고 관세법상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 46015-102
50 지자체 연구소의 연구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기자재의 수입시 과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관세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학술연구·실험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여도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23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