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회신일 2017.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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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2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부2066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인1992 심판결정
2019.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9중0353 심판결정
2019.05.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 (<time datetime="2017-10-12">2017.10.12</time> 회신), "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79)
원 제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