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6건 · 결정 1,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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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부수 CMO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3.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149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3.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987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22.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2839
-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202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2020.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0.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201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도 영세율 거래에 포함되나?2018.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99
-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2018.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281
-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2018.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73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7
-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13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53
- 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13
-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03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43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40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2
-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6
-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0
-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3
- 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00
- 공동특허권의 국외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5
- 해외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견본품을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16.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 외국인관광객 판매가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0
- 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3
- 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 보세구역에서 인도한 항공휘발유도 수출인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9
-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 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201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62
-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
-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8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2014.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22
-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2014.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
-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2
-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4
- 하자 재화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0
- 수출품 재반입 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9
-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2013.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41
-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1
-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5
-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201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4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2012.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9
-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
-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201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1
-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010.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2
-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275
-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0.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2010.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2
- 무자료 주류 판매에도 부가세를 내나?200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915
-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2009.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9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2009.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2
- 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2009.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3
-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9.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3
-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08.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 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8.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2008.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200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1
-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 전투경찰 식사 제공 용역은 면세되는가?2007.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762
-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62
-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200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1
-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2006.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006.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2
-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2006.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755
-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2006.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2006.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
- 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200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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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6.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2005.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005.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200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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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200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5.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7
-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5.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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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200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2005.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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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2004.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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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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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2004.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2004.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
-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2004.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4.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2004.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157
-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4.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2004.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2004.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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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02.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30
-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002.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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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200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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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2002.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1
-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4
-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99
-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2001.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3
-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5
-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1
-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01.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43
- 부가가치세 경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해야 하나?2001.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1
-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2001.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62
-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1.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5
- 특수관계법인 간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2001.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48
-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1.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366
-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0
-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2001.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991
-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001.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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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 정정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0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3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1.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7
- 착오나 경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01.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5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6
-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0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1.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9
-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8
-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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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2000.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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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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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1999.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9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1999.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
-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1998.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7
-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1998.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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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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