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회신일 2017.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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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1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절단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뒤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육 도소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았다. 이를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후 거래처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15

본문(원문)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계육 도소매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2017.10.11 회신), "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9)
원 제목: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