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1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2
본점이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보내면 과세되는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0,403
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팔면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벌꿀과 자개상자(공예품)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개상자(공예품)가 상품의 포장, 보관, 운반, 부패방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증진 및 독립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 벌꿀
부가가치세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벌꿀을 자개상자에 담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벌꿀은 면세되고 자개상자는 과세된다. 자개상자가 포장·보관·운반·부패방지 기능을 넘어 가치증진과 독립적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10,404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5
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업자가 제품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이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06
돼지 위탁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와 사료를 제공받아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위탁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육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7
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거나 조건부·기한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질의 거래가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8
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10,409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0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국세기본 공동주택관리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1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2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변경ㆍ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3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4
사후 가결산 자료로 기타자산 여부를 판단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양도일 당시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을 때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후 작성된 자료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액으로 판단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판정이다.
10,415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6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417
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10,418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9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0,420
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21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판매해도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재화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용 재화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탁자 명의로 특례규정상 환급·송금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22
보험수리적손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손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산입하고 증가액은 익금산입하여 각각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10,423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4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25
차량 사용 후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량 사용 후 판매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10,426
차량 사용 후 판매가 의무발행업종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판매하는 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10,427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결서 등으로 적법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8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9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지만 그 후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3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1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32
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1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세율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10,433
감면사업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수익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34
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CI와 BI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5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6
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7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8
기숙사 사생비와 카페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기숙사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 등의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입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9
분할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업부문은 분할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경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0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41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2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3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0,444
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주식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를 해외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보너스 일부로 받아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 수령하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5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46
무상 파견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력을 무상 파견하며 부담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무상 파견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업체의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하면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47
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
법인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을 묻는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폐기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종속된 경우여야 한다.
10,448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내용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다. 2013.2.23.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449
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0
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실관계상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