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2017.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2015.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2010.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04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09 · 2021.09.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인 AAA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469 · 2021.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1182 · 2019.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1500 · 2017.06.0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628 · 2016.06.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11 · 2016.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52 · 2016.05.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308 · 2016.03.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3 · 2015.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8 · 2014.11.05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3 · 2014.05.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