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회신일 2017.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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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17)
원 제목: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