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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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2026.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414
-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2024.07.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61
-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022.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3310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1
-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9
-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개인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
-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09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5
-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50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5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1959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6서0055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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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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