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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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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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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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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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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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5 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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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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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에서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의 급여비율 반영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에, 상여금 전액은 법인 전체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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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연도 다음 해에 지급한 상여금을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급여비율에 어떻게 반영할지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자의 이전 후 근로기간분은 성과연도 이전본사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상여금 총액은 성과연도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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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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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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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2.30.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날짜는 2015.12.31.이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최소 1년이 지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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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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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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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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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7 대중제 골프장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 요건을 갖춘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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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
10,371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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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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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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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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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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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7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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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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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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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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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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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보유했어도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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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5 다른 학원에 제공한 운영 컨설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사업자가 다른 학원에 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과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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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를 판매하고 무료 채점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학습지 제작·발간·판매와 구입·판매 및 무료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학습지의 채점과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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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7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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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8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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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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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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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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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2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과 신고유형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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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3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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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4 재가급여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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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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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6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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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7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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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8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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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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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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