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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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9.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7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53
-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3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201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
-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15.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2014.0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4
- 신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013.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97
-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6
-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012.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99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
-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2005.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2000.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57-1
-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4
-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199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
-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1997.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0
-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1996.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1
-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199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8
-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1990.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92
-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198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1
-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1989.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3
-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1988.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1
-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1986.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23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13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한 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131 · 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21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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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709 · 2024.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983 · 2023.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9 ·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5973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66 · 2023.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241 ·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76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