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601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2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체결 시점의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3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4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더라도 열거된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5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 승계이고, 관련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6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없는 농지의 사업용 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7 감면기업의 별도 임대수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 임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09 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0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1 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2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4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본점이 상표권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5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6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8 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19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0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1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아파트 준공 전 주택A를 양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2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계육을 염지액과 혼합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4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5 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으로 중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6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7 유동화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이 충족해야 할 유동화자산 취득요건을 묻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8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
10,629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1 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를 물었다.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구체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5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제출한 뒤 협의분할로 실제 주주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해당 수정 제출에는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6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7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급담당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인지를 물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8 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주주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양도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고 지급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3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0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2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4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보상금 수령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5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6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제반서류는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7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49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50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