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3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기관 회신 44건
-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2.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023
-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552
-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202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10.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
-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20.10.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79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
-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201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368
-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2017.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01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7
-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3
-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4.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24
-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1
-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9
-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18
-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012.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3
-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8
-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6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9.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1
-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2007.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2007.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9
- 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2007.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2007.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 기부채납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6.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2
-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2005.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13 ·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쟁점법인에게 대출금 상환등을 위해 대여하였다가 미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회의록에 따라 채무승인이 있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179 · 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76 · 2024.03.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707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18 · 2022.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이 당초계약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2096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228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인8221 · 2021.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5 · 2021.05.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52 · 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그 중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68 · 2019.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