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1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2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돈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53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1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반주택 한 채 보유 중 농어촌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순차 취득한 사실관계다.
10,654
변경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적법한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변경할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서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항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관련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5
인적분할 시 정규직 수를 합산하나?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사후관리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6
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 - 201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프로젝터와 결합된 메탈바디가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두 구성품이 결합된 조명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0,657
약정 불이행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인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급 약정의 이행 지연으로 받은 지연이자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지급 약정금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10,658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구「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수상레저안전법 201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레저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9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60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61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과 그 유지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자 명의 골프회원권이 주로 개인 용도라면 취득자금은 가지급금 등으로 보고 유지비용도 손금불산입한다.
10,662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무상 지원받은 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청산금 수입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조합이 무상지분 초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이자 지급에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63
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판매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66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65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의 매각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66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67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새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1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68
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분할 효과, 취득경위, 손자회사와의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669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0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보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도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71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672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73
000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00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74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5
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휴대폰·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급 상대와 목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6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토지 필요경비로 보나?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받은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비닐하우스에 든 시행령상 비용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0,677
신설법인의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주주가 설립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단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0,678
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
상속증여세 - 201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679
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0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생산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같이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1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82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3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인 개별사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단체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특정사업을 경영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84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5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1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10,686
퇴직도 시행규칙상 휴직에 포함되나?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의 범위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7
판매 시 충전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언제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기타 - 201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시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성립시기와 후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작성할 때 성립한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후납할 수 있다.
10,688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
기타 교육세법 2017.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9
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기타 - 201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작성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작성통수 전체를 납부하면 다른 작성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10,690
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보수공사와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91
부동산 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692
대체 취득자산은 어떤 자산을 뜻하나?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과 관련한 대체 취득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뜻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693
국외지배주주 법인은 국가별보고 자료를 내야 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자료를 내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한 명이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94
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5
장판·도배·씽크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1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판·도배·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교체비용은 공제 대상인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자산의 내용연장·가치증가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10,696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97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698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지법 201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9
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물었다. 귀농 후 최초 양도 주택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농주택 특례는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하나에 한하고, 도시지역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0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