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98
-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1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883
-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2017.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잔금지급일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0 · 2022.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