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7건 · 결정 19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57건
- 해지 후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1.05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99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3.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33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2023.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659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3.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987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22.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265
-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2022.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32
-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20.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0.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2019.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019.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2019.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2018.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 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2018.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5
-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2018.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2018.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6
-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201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5
-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86
-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37
- 출자전환과 감자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7
-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89
-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46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직업재활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35
- 장부에 적게 적힌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2
-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채권은 공제되나?201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8
-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50
-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3
-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04
-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0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73
-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2015.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2
-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6
-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8
-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72
-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32
-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85
-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60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0
-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2015.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15.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598
-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2
-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410
-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50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 서울 세계도로대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45
-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0
- 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014.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35
- 지입차주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2
- 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8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5
-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2014.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23
-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76
-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1
-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7
-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005.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 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05.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86
-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2005.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200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2004.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8
-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004.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5
-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3.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14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200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9
-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200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16
-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200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9
-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1.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46
-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2001.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61
-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6
- 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200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72
- 무환 원자재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2001.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72
-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00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9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1.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9
-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14
-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2
-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5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00.05.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5
-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2
-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1
-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000.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2
- 무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면 면세되나?2000.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1
-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
- 예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어떻게 징수하나?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62
-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1999.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18
-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1999.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2
-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1999.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6
-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4
-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9.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7
-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8
-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1
-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33
-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1999.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3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1998.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6
-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1998.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7
-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1998.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4
-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8
-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98.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91
- 무신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1
- 직전기 공급가액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9
- 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199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
-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1997.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52
-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1997.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2
-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7.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08
-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1997.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52
-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1997.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19
-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1997.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5
-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199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93
-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1996.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3
-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5
-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199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8
-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199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1
-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199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
-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199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9
-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1995.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7
-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1995.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1
-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1995.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9
-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1995.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1995.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2
-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199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8
-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1993.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9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1993.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1
-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1992.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1
-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1992.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23
-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92.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0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2.0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
-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1.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76
-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1.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77
- 세금계산서와 신고서가 다르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1.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63
-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0.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2
-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1990.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
-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1989.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75
-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1989.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2
-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1988.09.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20
-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88.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6
-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1988.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34
-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1987.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7
-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1987.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66
-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198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7
-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1987.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9
-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1986.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36
- 수정신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1986.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51
-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86.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46
-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198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18
- 수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1985.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09
- 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1985.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11
-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1985.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3
-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1980.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1-19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22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①·②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전036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146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회수채권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42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필요경비(대손) 인정 여부조심 2025인1032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