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회신일 2017.10.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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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3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2839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영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6 (2017.10.13 회신),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2)
원 제목: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에 따른 자경기간의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