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와 동거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와 재산세과-514 해석사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552
외국인투자가 배당세액 개정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배당 또는 분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0,553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54
무상사용 승낙이 증여재산가액을 바꾸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무상사용을 승낙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10,55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56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인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의 기존주택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7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상속 입주권을 보유한 동안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58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9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60
공용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0,561
세대원에게 증여한 귀농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이자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10,562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3
공유토지 전부 낙찰 시 취득시기·가액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모두 낙찰받은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 자기지분은 원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타인지분은 낙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타인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해당 지분이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이다.
10,564
공기업의 특수관계인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지원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5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6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7
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68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업자의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69
계약 해제로 회수한 제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 201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 해제로 제품을 회수한 뒤 다른 거래처에 재판매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재판매 매출액은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판매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0,570
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1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2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73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4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부가가치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에서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575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76
주택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두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0,577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8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79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이다.
10,580
여러 필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할 때 비과세 범위와 주택 면적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라도 타인 소유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배율을 곱하는 주택 면적에는 허가 없이 증축·개축한 주택 면적도 포함된다.
10,581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세특례 - 2017.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묻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10,582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와 실제 이혼·재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0,583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법인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84
전력 절감 지원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요조정 약정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기존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5
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6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어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이 특례 대상이고,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7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세 가지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588
사내근로복지기금 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89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0,590
부친 사망 후 모친의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뒤 부친 사망 후 모친에게 증여받으면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모친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다면 부친을 모친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1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3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4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5
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596
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 대상인가?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이 소종중에 분배한 재산을 다시 소종중원에게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서 각각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0,597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8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99
특례·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일반주택은 1개를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00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한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