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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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 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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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 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는 공급의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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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분할한 차입금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
10,254 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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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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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6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0%가 된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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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7 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남은 태양광 잉여전력을 보내고 현금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한 뒤 남은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 정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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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8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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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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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0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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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도 해당 규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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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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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4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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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5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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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6 아로니아분말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로니아분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분류표에 규정되고 가공되지 않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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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7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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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8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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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9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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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0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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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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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 |||||
10,274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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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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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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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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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9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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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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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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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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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할 때 사업부문 독립성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을 모두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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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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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7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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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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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주택법상 도시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한다.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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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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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2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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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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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5 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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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7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5년 내 팔면 사업 폐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새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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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기사 제공과 광고게재 매출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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