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2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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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2022.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84
- 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022.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079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058
- 감정평가 귀속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발급할 수 있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58
- 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20.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52
-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9.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
-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019.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8.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17
- 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18.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55
-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인가?2018.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 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2018.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89
- 상가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15
-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64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2016.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 시승차 판매후 리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
- 광고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022
- 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07
-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2016.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
- 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43
-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5
-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86
-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2015.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 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015.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 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24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97
-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9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62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7
-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0
-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20
-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67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73
-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2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271
-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35
-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5
-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26
-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2
-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95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3
- 페르몬트랩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4.05.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3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4.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1
- 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4.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36
-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5
-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14.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8
-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6
-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3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13.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24
-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0
-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199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0
-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199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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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8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출누락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53 · 202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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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0547 · 2022.03.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513 · 202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 없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이 근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8094 · 202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딜러사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146 · 2021.03.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160 · 2021.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143 · 2021.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