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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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2022.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4819
-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893
-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021.05.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61
-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2021.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 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2021.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9
- 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202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 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2020.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80
-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51
- 여러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2018.0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
-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39
-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2015.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 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99
-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10.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6
-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8.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57
- 전담부서 밖에서 한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08.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2007.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가?2007.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가결산 중간예납 때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9
-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05.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2005.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2005.0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부 조세지출에산과-36
-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2004.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06
-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2003.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6
-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2003.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80
-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003.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92
-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003.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92
-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08.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73
-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2002.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3
-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1
- 공동 연구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2001.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2
-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2001.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9
-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1.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34
-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2001.08.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33
- 특허 신공법 사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1.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1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48 ·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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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최초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가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9 · 2025.0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DA-3880(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정에서 지출된 해외위탁 임상1상시험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31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15 · 2023.05.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031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941 · 2020.12.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82 · 2020.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841 · 2020.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25%)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51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