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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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08
-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2022.03.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0545
-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전문가 감정가액인가?202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202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 가수금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9.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301
- 평균소득 없는 광업채굴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9.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259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201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912
-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201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 일부 자산을 제외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2013.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31
-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2010.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1
-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2010.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1
-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201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4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
-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임대한 상속 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9
- 일부 자산을 빼고 양도하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7
-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8.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2007.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2004.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 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0
-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2003.0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77
- 독점 상표사용권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2002.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24
-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2001.11.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3
-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0
-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53
-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1999.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201
-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업권을 넣는가?1999.08.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87
-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1999.07.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9
-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되나?1999.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7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9.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8
-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0
-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08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거래(차명)의 수입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80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부동산 취득 당시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영업권 상당액)을 매입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796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27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244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129 · 2023.08.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병원이 상속개시에 따라 폐업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위 병원의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계속 영위하자 위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26 · 2023.06.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581 · 2023.05.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피상속인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광5391 · 2023.05.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