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4건

• 간이과세 포기 시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가?
  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
•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200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2004.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71
•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2003.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5
•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0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52
•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2002.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99
•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2002.0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45
•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2001.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8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16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1998.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6
•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199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1
•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1997.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8
•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199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2
•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1996.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682 · 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중0076 · 2006.07.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기각)
  국심2005중3563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1242 · 2003.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2구3065 · 2003.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313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