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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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0
-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5
-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200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10
- 합계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2001.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0
-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3
-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70
-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
-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1
-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2
- 합계표 착오에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30-167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
-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1996.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4
-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199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0
-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1996.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매출발생 없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폐업하게 된 경우 추징되는 쟁점자산의 매입세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98 · 2025.09.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3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202 ·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일부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37 · 2019.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560 · 2016.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18 · 2016.09.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18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46 · 2016.05.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