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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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3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2
- 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201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10
- 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2012.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74
-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8
-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5
-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8
-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
-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01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04
-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0-4
-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0
-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2004.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2.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24
-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2000.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2
-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2000.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0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199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24
-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4.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4
-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1994.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3
-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199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8
-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1991.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5
-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1989.03.3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447
-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8.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65
-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8.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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