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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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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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천과학관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8.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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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2000.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1
- 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9.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5
-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5.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44
- 수질검사용 수입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3.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8
-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1992.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8
-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학교인가?198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01-1029
-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1983.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3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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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836 · 2022.05.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319 · 2021.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698 · 202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99 · 2020.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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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329 · 2019.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