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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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785
-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38
-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48
- 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45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2
-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2
- 수상레저 면허시험·안전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201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70
-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5
- 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51
-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1
-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6
-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6
-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학교 내 방문체험교육 용역은 면세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7
- 학교 방문체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1
- 신고한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4.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64
-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9.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4
- 기능경기대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8.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 위탁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0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12
- 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2002.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24
-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2002.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38
- 각 행사가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2
-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2000.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4
- 건축제도 기능사의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1997.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9
- 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7.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2
- 서예가가 표구해 공급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인가?1986.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1959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95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35 · 2023.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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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02 · 2023.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43 · 2023.03.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19 · 2023.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42 · 2023.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교육관련 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473 · 2022.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604 ·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278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