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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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99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39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87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2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5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2013.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4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9
-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143
-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2003.07.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53
-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5
-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1.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32
-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00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
-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1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
-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1
-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0
-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9
-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5
-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8.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56
-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199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07
- 경정청구 때 낸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7.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5
-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3
-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1996.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
-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199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7
-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199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0조 에따라 계산한 감면대상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의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066 · 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