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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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022.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해외 현금판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2021.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021.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11
-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3
-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840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31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894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531 ·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사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기인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47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