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건 · 결정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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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4건
-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2009.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9.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7
-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2009.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00
-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9.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5
-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8.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23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00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00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6.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200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7
-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2005.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1
-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2005.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4.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200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51
- 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2003.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68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2001.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7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5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46
-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1999.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94
-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0
-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
-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1998.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96
-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3
-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1998.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
-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1997.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4
-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1997.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3
-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7.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223
-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199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7
-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199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5
- 직영점 공급 때 주류판매계산서가 필요한가?1996.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2
-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1994.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1
-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9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7
-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199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3
-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1994.03.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536
-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1993.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9
-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1992.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9
-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1992.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30
-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1992.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54
-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1992.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4
-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1991.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68
-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1991.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8
-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1990.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71
-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198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07
-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1989.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91-763
-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1989.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1
-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1988.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1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1988.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27
-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1988.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5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2
-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198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17
-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93
-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198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57
- 사업장 간 반출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하나?1987.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04
-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198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71
-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7.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
-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198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9
-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198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9
-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1985.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35
- 분공장 반출 벌크시멘트는 자가공급인가?1984.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6
- 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1982.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717
- 체육대회 운동복 무상 제공은 재화 공급인가?1981.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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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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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317 · 2020.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74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72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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