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9건 · 결정 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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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6
•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3
•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88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0
•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816
•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5
•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73
• 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나?
  2016.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52
•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0
•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5
•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5
•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4.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0
•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0
•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1
• 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13.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
•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2013.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
• 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3.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00
•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2012.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92
• 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
  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1
•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7
• 매출채권과 자산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2012.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99
• 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2.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8
•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12.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69
•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2.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
•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
•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2.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
• 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
  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5
•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201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 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
  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8
•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23
• 토지·건물 신고가액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
  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1
•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11.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43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201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건물 과세표준은?
  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5
•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7
•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1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1
•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201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2010.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0
•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201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9
•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2009.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8
•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9.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7
•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
•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8
•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1
•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2009.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0
•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9
• 일괄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4
•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70
•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35
•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2008.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6
•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6
• 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5
•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8.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84
•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8.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2008.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8.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 복합건물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표준인가?
  2008.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2008.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 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
  2008.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
•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8.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
•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2007.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2
•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200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6
•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200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1
• 건축 중 건물의 일괄공급 기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2007.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7.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3
•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0
•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 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
  2006.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8
•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200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06.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 공통사용 기계 매각 시 과세표준은?
  2006.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4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06.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2006.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 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6.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6.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 공통사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6.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00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200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
•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2005.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200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2005.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2005.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5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
•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2005.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0
•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2005.07.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200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토지와 영업권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2005.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2005.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897
•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200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5.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공급가액은?
  2005.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8
• 일괄 취득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5.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05.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2005.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2005.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공통사용 재화를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2005.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 공통사용 선박 공급가액도 안분하나요?
  2005.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 공용 소형승용차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 공통사용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2004.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4.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4.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200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4.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 토지·건물 일괄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인가?
  2004.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3.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52
•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3.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2
•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3.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8
•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3.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52
•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2003.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81
•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3.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87
•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3.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6
•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2003.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7
•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200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
•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2.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15
•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2002.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58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09
•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2002.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54
•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2002.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96
• 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
  2002.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77
•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
  2002.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78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2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3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6
•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200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0
•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15
•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02.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43
• 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2001.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50
• 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2001.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59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2001.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3
• 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200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11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2001.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0
•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3
•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2001.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2
• 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1.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0
• 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7
•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1.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1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01.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8
•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1.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57
•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9
•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8
•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2001.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056
•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1.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36
•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1.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72
•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1.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
•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6
•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2000.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48
•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200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48
•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200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1
• 과세·면세 공통사용 여객선 매각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0.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11
•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2000.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07
•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85
•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2000.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99
•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200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4
•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0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200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
• 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2000.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
•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2000.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
•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79
•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1999.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1
•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199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64
•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1999.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42
•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68
•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9.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36
•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28
•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0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1999.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09
•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1999.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2
• 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9
• 토지·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4
•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1998.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4
•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5
• 합병 승계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1998.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82
•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1998.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1
• 양돈업 폐업 시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되나?
  199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5
•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1998.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4
•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933 · 2026.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따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서10598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부2014 ·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전0562 · 2021.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인2506 · 2021.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중7709 · 2021.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0241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715 · 2019.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서4270 · 2018.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쟁점비품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8중0059 · 2018.04.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서0652 · 2017.06.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서0973 · 2017.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