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조형물 제작·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5
-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2015.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8
-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197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