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1건 · 결정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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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1건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47
- 하자 제품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7
-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0
- 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201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4
-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2012.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1
-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0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7
-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201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2-189
-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201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2-176
- 부동산임대용역에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12.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8
-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2.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
-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1.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6
- 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201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4
-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2008.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45
-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8.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22
-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2007.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1
- 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5
- 동일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해도 되는가?2007.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3
-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7.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2007.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
-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200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2006.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2005.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200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2005.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 대표사가 공동구매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00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2003.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0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003.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1
-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02.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01
-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2001.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89
- 사업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2001.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4
-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2001.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24
-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2001.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14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거래명세표도 발행해야 하나?2001.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691
- 겸영사업자의 거래명세표는 과세·면세별로 쓰나?2001.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62
-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2000.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97
-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1999.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80
- 같은 거래처에 교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1999.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01
-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나눠 월합계할 수 있나?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0
-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1999.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
-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1999.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1998.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1
- 구형 제품의 소급 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1998.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1
-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4
- 월중 반품액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빼나요?1998.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8
-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43
-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3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1997.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03
-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199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71
-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199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4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1997.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4
-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199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9
-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199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5
- 월 매출과 반품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1996.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7
-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1996.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79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199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2
-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7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199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2
-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199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4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1995.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21
-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2
-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33
-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1995.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2
-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1995.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8
-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1994.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94
-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1994.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9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1994.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2
-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1993.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4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199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4
-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1993.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8
- 외판원 방문판매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나?1993.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4
-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1992.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36
-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1992.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6
-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1992.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5
-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199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57
-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1992.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9
-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199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
- 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1991.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9
-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1991.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5
- 월합계 후 증감액은 어떻게 반영하나?1990.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63
-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1990.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
-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증표를 안 주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9.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6
-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1989.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6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198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17
-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1989.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25
- 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1988.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3
-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1988.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8
-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198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69
-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1987.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59
-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1987.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45
-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1987.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3
-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1987.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06
- 임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198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57
-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1987.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7
-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198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
-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1986.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79
-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198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94
- 월말이 공휴일이어도 말일자로 발급하나요?1986.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16
-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1986.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91
-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1986.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1
-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198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595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1986.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76
-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198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80
-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1986.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0
- 합병 전 거래분 월합계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198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5
- 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8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8
-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6.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09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1986.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76
-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198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8
-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198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68
-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1985.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37
-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85.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1
-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증표 요건은 무엇인가?1985.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90
- 임의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1985.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5
-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1985.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7
-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1985.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69
-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198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2
-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198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1
-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1985.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1
-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198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22
-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5.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68
-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198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4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198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5
-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1984.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472
-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1983.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8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2구0240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20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산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60 · 2017.09.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부1973 · 2016.07.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37 · 2015.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과 거점충전소들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111 · 2015.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56 · 2015.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 간의 위탁저장물량을 초과하는 LPG 공급거래를 일종의 교환거래(재화소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436 · 2015.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20 · 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1210 · 2015.02.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도(폐업, 법인전환)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15 · 2014.10.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909 · 2014.10.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