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0건
-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202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4
-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8
-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2
-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2
-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 완성차를 분해·포장해 수출하면 영세율인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42
-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8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45
-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2001.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24
-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2001.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14
-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0
-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199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5
-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1996.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86
- 특종선박도 연안 여객선박에 해당하는가?1985.09.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소비22601-982
-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198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22
-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0.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1-11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0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7894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481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2021.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0412 ·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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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09 · 2020.07.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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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72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여객운송용역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096 · 2018.12.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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