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8건 · 결정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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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8건
-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202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785
- 다른 학원에 제공한 운영 컨설팅은 과세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7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6
-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68
-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88
-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6
-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9
-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학교 내 방문체험교육 용역은 면세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7
- 학교 방문체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1
-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2012.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7
-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2
-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7
-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010.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2
- 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2010.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
- 학교 방과 후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9.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3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2008.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등록·신고하지 않은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007.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9
- 보조금 받는 초등학생 비만관리용역은 면세되나?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7.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2007.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3
- 수련시설 객실·음식 제공은 면세되는가?200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2007.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5
- 학원 상호와 경영노하우 제공은 과세되나?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논술교육은 면세되는가?2005.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치과의사의 유상 세미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9
- 수련시설의 숙박·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2002.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40
-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9
-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
- 직업훈련과 일반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1999.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82
-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9
-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60
- 반환하지 않는 학원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9.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1
- 교재비와 교육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과세되나?1999.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
-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1998.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64
-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9
-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1
-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8.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
-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1997.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2
-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199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21
-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1997.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3
-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9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2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1996.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8
- 청소년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1996.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63
-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8
-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1996.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
-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199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5
-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숙박은 면세인가?1995.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6
-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199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
-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199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
-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1992.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6
- 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1987.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97
-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1986.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3
-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1985.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급이 유보된 10% 유보분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37 · 2024.05.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060 · 2022.08.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0897 · 2021.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8655 ·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22 · 2018.03.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919 · 2017.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468 · 2017.07.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조심 2017중2488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128 · 2016.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934 · 2016.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32 · 2016.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24 · 2016.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