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하고, 다시 같은 온도의 물에서 3분간 데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이다.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51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수입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사리에 열을 가해도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서면-2014-부가-22184, 2015.02.02.

중국산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데치고 건조한 뒤 다시 데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것은 제외하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905 (<time datetime="2020-03-06">2020.03.06</time> 회신),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