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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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9.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53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사업장 없는 쇼핑몰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7.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2005.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2003.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3
-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2003.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2
-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4
-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1
-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9.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1998.05.27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132
-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1998.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2
- 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1997.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0
-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1997.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3
-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199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6
-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1997.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1
-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1997.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
-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1997.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
-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1996.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9
-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6.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52
-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1996.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0-
-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8
-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199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9
-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199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0
-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199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0
-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1996.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8
-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199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
-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1995.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7
-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1991.11.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86
-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1991.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6
-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1988.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28
-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198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21
-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1986.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83
-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1986.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3
-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1985.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인5934 · 2022.1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12 · 2022.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85 · 2021.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08 · 202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2020.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78 · 2020.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xx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0전0156 · 202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885 · 2019.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59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95 · 2019.05.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07 ·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175 · 2019.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