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8건 · 결정 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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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8건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87
-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2018.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60
-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56
-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9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0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3
-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2013.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7
-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1.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0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2011.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6
-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5
-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3
-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2009.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6
- 대리운전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9.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0
- 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3
- 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8.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80
- 북한 반출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8.09.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858
-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0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52
-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200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 신공장용 건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2008.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08.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7.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 토지 취득 자문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는가?2007.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3
-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200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07.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 기존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9
- 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7.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2007.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
- 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7.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 토지 취득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4
-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6.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7
-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토지 취득 전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6
- 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06.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 기존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200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 환경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요?200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
-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5.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 도로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5.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 토지 취득 영향평가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00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2005.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005.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 골프장 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4.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6
-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004.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4
- 도시계획용역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0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082
-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4.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08
-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77
-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3.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05
-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11
-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2.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5
-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24
-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5
-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1999.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78
- 면세·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7
-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5
-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8.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76
- 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1997.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1
-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7.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9
- 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199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0
-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7.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2
-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78
-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7
- 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6.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8
-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1996.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6
-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1
-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1995.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공장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1
-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8
-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1
-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1
-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3
-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199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7
-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70
- 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98
-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86
-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9
-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4.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4
- 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1994.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41
- 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199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1
-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147
-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1993.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13
-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3.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127
-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3.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7
-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3.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9
-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3.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5
-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3.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6
-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3.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0
-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93.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9
-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3.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26
- 토지와 건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
-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2.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61
-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92.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0
-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1991.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2
-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1988.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5
-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1988.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4
-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1987.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6
- 재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1987.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4
-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1986.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85
-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1986.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80
- 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1983.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268
- 회사가 부담한 직원 음식·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1983.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904
-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1983.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3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42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처(매입.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78 · 2019.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49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96 · 2018.12.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271 · 201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62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추가로 등기한 날 이후의 매입세액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114 · 2018.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111 · 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74 · 2017.07.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78 · 2017.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70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75 · 2016.1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