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1707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6, 2014.8.12.

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

법원의 판결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

회답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854 (2020.09.21 회신),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