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1건 · 결정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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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1건
-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2023.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부가-164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은 영세율인가?2023.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99
- 외화를 제3자가 받아 원화로 주면 영세율인가?2022.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006
- 외국법인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2.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829
-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22.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099
-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2021.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433
-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020.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
- 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2020.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15
-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0.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54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9.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9.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18
- 외국법인 대상 용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8.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4
-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647
-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017.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07
- 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2017.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2017.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
-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조건에서 영세율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13
-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2
-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84
-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24
-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4
-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144
-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
-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839
- 한국군에 직접 납품한 군수장비는 영세율인가?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46
-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03
-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0
-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201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3
-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39
- 올림픽 조직위에 인도한 오토바이는 영세율인가?201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5
- 외화계정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8
-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9
-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2
- 비거주자에게서 국내 상품을 사면 영세율인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9
- 외국법인 제공 전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9
- 외국법인에 제공한 교육지원 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3
- 항공화물 검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628
-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5
- 외국법인 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7
-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1
-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50
-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3
-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수수료도 영세율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1
-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7
-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3
- 외국법인 제공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
-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
- 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
-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8
-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6
-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2013.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1
-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4
-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7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5
- 유전법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86
-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72
- 온비드 주식 매각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82
- 자산관리업에 부수한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되는가?201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10
- 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2012.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74
-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5
-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2
- 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2.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0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5
-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201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3
-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201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2
-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2010.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5
-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201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3
-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0-4
-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2010.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
-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2009.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98
- 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09.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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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2008.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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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조사·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4
-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2006.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006.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
- 제조업자의 지급보증도 금융보험용역인가?200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
-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12.1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2005.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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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운용 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면세인가?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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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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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5
-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0.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96
-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3
-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41
-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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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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