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6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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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6건
-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202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713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2020.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797
-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2018.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7
-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18
-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24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3
-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2012.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1
-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0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2012.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7
-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2010.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296
-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2010.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83
- 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09.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62
-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9.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167
-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008.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975
-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8.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22
-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 미군이전시설 공급 시 계산서가 면제되나?2008.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5
-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2008.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7.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7.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2007.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1
-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2007.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과 교부면제가 적용되는가?2007.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5
-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2006.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1
-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5
-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2006.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006.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200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2005.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182
-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200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9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2005.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3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2005.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2005.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 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2004.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2004.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4.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004.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29
-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2004.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2004.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4.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 교부의무 면제자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200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2004.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
-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2003.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69
-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2003.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99
-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2002.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79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2002.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6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2002.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6
-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2002.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6
-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2001.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5
-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1.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1
- 배합사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1.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3
-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4
-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1
-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2001.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88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1.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89
-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0.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3
-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4
-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
-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
-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99.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63
- 홍콩 주문 제품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44
-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9.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99
-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57
-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1999.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3
-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9.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
-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1998.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8
-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199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8
-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1998.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8
-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199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02
-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199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6
-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67
-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7.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7
-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1997.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1995.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0
-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4.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7
-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4.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5
-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1994.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7
-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1993.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89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1993.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0
-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199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6
-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1990.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5
-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1989.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70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198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83
-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198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1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1988.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14
-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아 수출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1987.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39
-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87.05.0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886
- 택시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198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6
-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1986.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43
-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1986.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6
- 경정 추징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1986.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13
-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1986.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68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198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77
-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47
-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8
-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1985.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5
-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1985.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90
-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1985.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1
-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84.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44
- 수리 목적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1982.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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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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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169 ·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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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487 · 2020.09.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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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72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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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1784 · 2016.05.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유류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4328 · 2016.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554 · 2015.09.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