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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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65
-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201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01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0
-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201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2
-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
-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200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2006.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0
-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2002.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25
-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0.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1
- 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9
-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1999.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39
-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1997.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46
-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7.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1996.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9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199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0
-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9
-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1991.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69
-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198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0
-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1979.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조심 2024부2799 · 2024.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3부0649 · 202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92 · 2022.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22서1410 · 202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5 · 2018.10.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566 · 2017.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39 · 2017.11.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