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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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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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3
-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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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13
- 인터넷 자료 제공도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25
-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7
-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 기록매체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9
-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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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에 부수된 전자매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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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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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운송용역(국제운송용역 중 국내구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조심 2024서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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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