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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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8
-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201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201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9
-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2014.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13
- 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013.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6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27
-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5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768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4452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조심 2025구2083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조심 2024인6016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조심 2025전0088 · 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0260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067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042 · 202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993 · 2024.0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701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