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3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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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3건
-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021.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71
-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2.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90
-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2012.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5
-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61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2012.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7
-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2.0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6
- 오피스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8
- 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200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3
-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2009.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00
-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008.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65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200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07
-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2007.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6
-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2007.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 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
- 조경공사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7.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 친인척이 이용한 용역에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인가?200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06.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0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2005.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2005.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
-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5
-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2005.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
-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6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2005.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1
-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2005.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5.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73
-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2003.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93
-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3.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3
-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2003.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0
-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3.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0
-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34
- 농업회사법인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4
- 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3
-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39
-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2001.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47
-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1
-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001.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90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1
-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1
-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0.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79
-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2000.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8
-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000.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55
-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0
-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1
-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7
-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
-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
-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51
-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199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9
-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증여하면 과세되나?1997.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4
-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0
-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1997.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40
-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199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1
-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91
-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1996.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2
-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1995.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7
-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1995.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3
-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1995.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7
- 군·읍·면 수협 소매업은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1995.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7
-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1995.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
-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199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7
-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4.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5
-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4.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4
-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1993.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
-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2.12.3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954
-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1992.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1
-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0.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5
-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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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1989.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6
- 종업원에게 준 추석선물은 과세되는가?1989.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22
-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1989.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1
-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2
-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88.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4
-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8.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6
-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1987.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
-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1987.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5
-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견본품을 보내면 공급인가?1986.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18
-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1986.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51
-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44
-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1986.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80
-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5.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20
-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5.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1
-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5.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28
-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5.03.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12
-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197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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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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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쟁점상품을 무상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494 · 2012.08.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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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특수관계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감정가액 및 분양수수료(경정)조심2008서0878 · 2009.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전396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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