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신탁 관련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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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200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84
- 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2.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2
-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199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18
-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0
- 합병 후 주사업장은 어떻게 변경하나?1999.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7
-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8.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2
-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199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
-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7.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5
-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7.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4
-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199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79
- 변경승인 후 신설 사업장은 언제 합산하나?1997.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89 ·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59 ·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90 ·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60 ·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