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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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5건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54
-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2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0
-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구분은 어떻게 정하나?2013.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6
-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3
-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01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4
-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8.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8
- 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2007.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
-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 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2007.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00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06.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4
-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2006.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 부가율 적용 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006.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
- 목장용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5.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005.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2004.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004.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 자동판매기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정하나?2003.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44
-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2.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0
-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1.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51
-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채권 양도는 과세되나?2001.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
-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5
-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0.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7
-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3
- 창고증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1998.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07
-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21
-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1998.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26
-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199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9
-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1997.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0
-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1997.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0
-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1997.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
-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1994.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2
-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199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65
-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3.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3
-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1993.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1
-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199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4
-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199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74
- 폐비닐 재생원료 제조업체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199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8
-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1992.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6
-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1992.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51
-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1990.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09
- 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199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8
-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1989.03.1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333
-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1988.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25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1987.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26
-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1987.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31
-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198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93
- 제분업의 부가가치세상 업태는 무엇인가?1983.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935
- 과수원을 고유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1982.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579
-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1977.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6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023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423 ·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49 · 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012 · 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9 · 2015.02.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523 · 2014.1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도의 실질은 공동사업 이익금의 정산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263 · 2014.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092 · 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46 · 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717 · 2014.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868 · 2014.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고형 할인매장이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750 · 2014.08.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