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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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모델하우스 매각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6
-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2
-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35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4
-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9
-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34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200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2007.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2007.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2007.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2007.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200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2007.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2
- 공통사용 기계 매각 시 과세표준은?2006.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4
- 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6.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2006.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2005.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30
-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5.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7
-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2004.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7
-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2004.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515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4.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1
-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2004.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3
-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2003.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59
-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2003.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13
-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2003.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313
-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96
-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2
-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3.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2
-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01
-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4
-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199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8
-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1998.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0
- 연수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8.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1
-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1998.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1
- 세액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은 언제인가?1998.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7
-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1997.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3
-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7.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78
-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1997.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3
-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1997.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9
- 방송업의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나?1996.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96
-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5
-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199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1
-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3.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4
-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1992.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8
-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1992.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72
-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700
-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1988.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5
-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1987.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5
-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0
-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87.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77
- 사업용 재화를 무상 사용·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7.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06
-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198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5
-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198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18
-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1982.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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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조심2011광1032 · 201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00 · 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2 · 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7서0028 · 2007.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