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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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5건
-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26.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5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202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9.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2018.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 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04
-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15.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 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5
-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4
-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5
-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2007.09.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2007.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26
-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006.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 관공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2005.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9
- 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0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2005.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4
-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2005.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2005.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04.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2003.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96
- 복권 판매대행과 직접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200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9
-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2003.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0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2002.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6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02.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8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200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28
-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받나?2001.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8
-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2001.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80
-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200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238
-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9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9
-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4
-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0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8
-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2000.04.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3
-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4
-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8.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8
-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1998.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4
- 고유번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하나?1998.0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20
-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8.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
-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이 필요한가?1996.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8
- 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1996.0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1
-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0
-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1995.09.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1995.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4
-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1995.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29
-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1994.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46
-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1993.10.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86
- 법인 아닌 친목회의 금융거래 명의는 누구로 하는가?1993.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0
-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1991.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2
- 자치운영회 상가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1987.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6
-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1986.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
-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1985.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26
-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고치나?198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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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구6895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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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쟁점②주택 양도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②주택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860 · 2022.01.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