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질의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업내용과 산업활동의 특성을 확인해 분류해야 하는 경우이다.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1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2008.01.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등을 중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업활동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2008.01.17.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254 (2020.03.13 회신),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5/